법원 판례는 대개 환자를 직접 보고 수술한 주치의의 소견을 단순 서류만 보고 판단한 의료자문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대응 논리: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검진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판단한 '간접 소견'이다. 반면, 주치의는 직접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수술(검사)을 집도한 '직접 소견'이므로 의학적 객관성과 신뢰도가 훨씬 높다."
보험 약관이 애매해서 해석이 갈릴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대응 논리: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암의 진단 기준이 의학적으로 다의적(여러 해석이 가능함)이라는 증거다. 상법 제666조 및 판례에 따라,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설계자인 보험사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 논리: "의료자문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의료법상 정식 진단서가 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행된 주치의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무기명 자문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문의 인적사항 요구: 보험사는 보통 자문의를 비밀에 부치지만, 판례상 공정한 검토를 위해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유령 자문은 신뢰할 수 없다"고 압박하세요.
주치의에게 '재반박 소견서' 요청: 보험사가 보낸 자문서 내용을 주치의에게 보여주고, "이 논리가 왜 의학적으로 틀렸는지" 한 줄이라도 적어달라고 하세요. 주치의의 자존심을 자극하면 의외로 강력한 반박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의 의료기관 선정 시 주도권 잡기: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하세요. sm님이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대학병원 3곳 정도를 후보로 올리고 협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