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피하려다 연석으로 올라간 보행자가 중심을 잃고 차량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넘어질 걸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형은 선고유예로 면했지만, 이 사건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건 요약: 이면도로, 정차 후 10초 만에 벌어진 사고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있었고, 도로 한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 66세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피해 운전대를 오른쪽이 아닌 정중앙 방향으로 잡고 주행했고, B씨는 차를 피하려다 연석으로 올라가다 넘어졌고, 그 순간 차량 뒷바퀴에 머리가 깔리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피했어야 한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오른쪽 공간을 두고도 차를 더 붙여 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다 조심스럽게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보행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으며 차가 다가오자 멈춰 섰다는 점에서 운전자는 이를 인식하고 더 조심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
1. 이면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간격 확보 필수
보행자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최대한 우측으로 붙이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와의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없다면,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넘어지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요?
사실 보행자의 넘어짐 자체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전이 요구됩니다.
특히 고령자, 지팡이, 유모차, 어린이 등 ‘보행 약자’가 있을 경우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은 판단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운전자의 조향 방향, 속도 변화, 보행자의 위치 모두 영상에 근거해 판단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런 상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나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도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Ⅰ/Ⅱ,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운전자 본인의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대비하려면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고는 과실이 크지 않아도 결과가 크다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한 형사 리스크 보장을 위해, 운전자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는 이면도로처럼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하는 환경에서,
운전자가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운전자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조심해야 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필요하시다면 운전자보험 비교 설계도 상담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사례이며, 법률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 상품은 보험사별, 설계안별로 보장금액과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